민법 제628조는
임차인의 사정변경과 차임증감청구권에 관한 법률입니다.
차임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
임대인의 승낙 없이도 효력이 발생되며
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
효력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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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628조
차임증감청구권
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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