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차임의 증감청구] 민법 제627조 일부멸실과 차임감액청구권

 

 

민법 제 627조는 차임의 증감청구에서

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, 해지권에 관련된 법률입니다.

 

지진등 불가학력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

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

이 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

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으며

임대인의 승낙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.

 

기타 상세 감액금액등은

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를 통해서 합니다.

 

또한 이 감액청구권은 강행규정이므로

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민법 제627조  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, 해지권       1.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, 수익할 수 없을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.   2.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